제목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전관예우 방지 조치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가 법원보다 검찰의 비리 근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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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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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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