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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여러 시각 - 정용덕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에 따르면, 의원들이란 (교수, 언론인들과 더불어) 요란하기만 할 뿐, 기껏해야 2류급 엘리트에 불과하다.

더 부정적인 좌·우파의 시각들도 있다.

의회란 지역구 사업 유치(pork-barrel)를 위해 담합(logrolling)과 투표교환(vote-trading)이 자행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장자유주의, 자본가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이다.

현대 의회민주주의는 그것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다음의 두 시각에 의존한다.

권력이 고르게 분산돼 있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선호를 의회가 결집해서 국정에 반영한다고 보는 정통다원주의,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민주적 엘리트주의가 그것이다. 


- 문화일보 2016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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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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