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이 책은 그 동안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인용했다.
중앙일보 배명복 칼럼에서 잘 정리했다.
ㅡ경제학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정치학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15년 간의 공동연구 끝에 2012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란 역작을 내놓았다. ...
두 사람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그 나라가 채택한 정치·경제 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택한 나라는 성공하고, ‘착취적(extractive)’ 제도를 택한 나라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지만, 착취적 제도는 다수에 대한 소수 엘리트의 착취를 정당화한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포용적 정치 제도의 근간이다.
포용적 경제 제도는 노력과 창의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고, 자본 뿐만 아니라 노동도 기본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
두 사람은 일정 수준의 성공은 착취적 제도에서도 가능하지만, 포용적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지속가능한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처음에는 북한이 오히려 남한을 앞섰지만, 결정적 시점에 남한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고수한 결과 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