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나라는 세상없이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 법률이 없는 나라와 다를 바 없다."
- 유진오, <국가생활 공민2>, 1963년판, 54면 이하.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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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 - 유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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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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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나라는 세상없이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 법률이 없는 나라와 다를 바 없다."
- 유진오, <국가생활 공민2>, 1963년판, 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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