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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필요한 이유

중국은 수많은 잎사귀(해외자본, 기술, 무역)를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거대한 애벌레 같기도 하다.

머지않아 고치를 만들게 될 것인데, 그 고치에서 나오는 나방이가 무해한 나비일까 아니면 화려한 독나방일까 우리는 불안하고 심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중국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법철학이 정착 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 최종고, 법철학(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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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01

조회수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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