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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무시 등 제도 개선 미뤄 연 15조원 날아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971031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국가경영지수(WGI)를 기반으로 한국의 제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2013년 평균 0.75점(2.5점 만점)으로 선진국 평균(1.26점)에 크게 못 미쳤다.

정치적 안정’ 점수는 0.24점에 불과해 선진국(0.82점)과 격차가 특히 컸다.

부패 통제’ 역시 0.55점으로 선진국(1.37점)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성장과 관계가 높은 ‘법치주의(0.94점)’와 ‘정부의 효과성(1.12점)’도 선진국 평균인 1.4점 수준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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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10

조회수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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