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란, 상대로 하여금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으로 초래할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그 행동을 단념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요소는 역량(capability), 전달(communication), 신뢰성(credibility), 그리고 의도(intention)이다. 영문 약자로 ‘C3I’인데 이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신뢰성’이다.
결국, 핵이나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일단 북한이 전략자산을 이용한 미측의 보복 위협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삼만 칼럼(문화일보 201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