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0년 만에 불 지핀 개헌논의 - 법률신문 2016년 10월 27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4073&kind=AF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기본권 확대야말로 개헌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기본권 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정되거나 미래지향적인 기본권을 국제적 인권 수준과 기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10-28

조회수3,5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