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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문제점- 문화일보 2018년 7월 24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401070430123001

 

그나마 돈줄에 ‘숨통’은 트여 있는 현역 의원들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차제에 정치자금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변호를 전문으로 해온 황정근 변호사는 “14년 전인 2004년에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한 정치자금 한도를 국민이 너그럽게 풀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황 변호사는 모금 한도는 늘려주는 대신 정치자금의 운용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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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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