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밝·깨
법치주의로 가는 길
검사 전문화 방안 시행에 거는 기대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형사 분쟁의 복잡다기화에 대한 대응은 전문화일 수밖에 없다.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검찰도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검찰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 및 12월부터 시행하는 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내우외환의 검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첩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신뢰는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검찰 권위의 회복과 국민의 신뢰 획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장정(長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개개의 검사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건 당사자 내지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밖에 달리 묘안이 없다.
정치와 권력의 거친 파고를 넘고 내부의 반목을 화합하여 검찰이 법치의 보루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검사의 전문성이다. 기업비리, 선거, 시세조종, 공정거래, 특허, 의료, 조세 등 사건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일 처리에 대한 소신과 용기가 생겨나고 권력의 외압과 정치의 개입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전문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당분간 특정 전문 사건의 전담 처리를 통한 전문검사 양성에 주력하여야 하겠지만, 검사 임용 과정에서 이미 고도로 전문화된 로펌이나 각급 기관에서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은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관할에 관계없이 전문사건을 전문검사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검사가 많은 서울 지역 검찰청 특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전문검사가 편중되게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검사에 대한 상사의 결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검사는 전문분야에 경도된 자신의 전문지식만을 수사와 사건처리에 투영하기 쉬워 법체계 전체의 시야에서 사물을 넓게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본자세인 가치 판단의 유연성과 역동성이 저하되어 경직된 전문가로 전락할 위험성을 검찰간부의 결재로 보완하여야 한다. 판단이나 평가가 편협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릴 염려가 없도록 철저한 결재를 통한 크로스 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애써 양성한 전문검사는 외부의 스카우트 표적이 되어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빈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느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가기를 기대한다. (2013. 10. 31.)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형사 분쟁의 복잡다기화에 대한 대응은 전문화일 수밖에 없다.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검찰도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검찰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 및 12월부터 시행하는 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내우외환의 검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첩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신뢰는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검찰 권위의 회복과 국민의 신뢰 획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장정(長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개개의 검사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건 당사자 내지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밖에 달리 묘안이 없다.
정치와 권력의 거친 파고를 넘고 내부의 반목을 화합하여 검찰이 법치의 보루로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검사의 전문성이다. 기업비리, 선거, 시세조종, 공정거래, 특허, 의료, 조세 등 사건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일 처리에 대한 소신과 용기가 생겨나고 권력의 외압과 정치의 개입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전문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당분간 특정 전문 사건의 전담 처리를 통한 전문검사 양성에 주력하여야 하겠지만, 검사 임용 과정에서 이미 고도로 전문화된 로펌이나 각급 기관에서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은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관할에 관계없이 전문사건을 전문검사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검사가 많은 서울 지역 검찰청 특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전문검사가 편중되게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검사에 대한 상사의 결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검사는 전문분야에 경도된 자신의 전문지식만을 수사와 사건처리에 투영하기 쉬워 법체계 전체의 시야에서 사물을 넓게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본자세인 가치 판단의 유연성과 역동성이 저하되어 경직된 전문가로 전락할 위험성을 검찰간부의 결재로 보완하여야 한다. 판단이나 평가가 편협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릴 염려가 없도록 철저한 결재를 통한 크로스 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애써 양성한 전문검사는 외부의 스카우트 표적이 되어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빈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느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가기를 기대한다. (2013.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