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小) 카토’(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군중은 카토가 지치지 않고 쉴 새 없이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카토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에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 일터를 떠났다. 뿐만 아니라 민회나 원로원 회의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빚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혹은 넘치는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민중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이 시대, 이 땅에서 <빚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혹은 넘치는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민중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불침번을 서야 하는 공직자는 누구인가? 바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하는 자는 도시와 함께 몰락하고, 환심을 얻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는 도시보다 먼저 몰락한다.’ 이것이 플루타르코스의 통찰이다.
그러니 선거 국면에서 그야말로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것이 불문가지다. 그 때 그래도 국민들이 <불가능하네,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