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의 비준심의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이 요구되는 남북합의서인가?
아니면 남북영수 간의 정치적 선언인 그냥 공동코뮤니케인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반적인 남북합의서는,
회담대표나 특별사절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공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번 판문점선언은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비준할 대통령이 먼저 서명해버린 셈이니,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하는 남북합의서라기보다는 포괄적,
선언적 의미의 정치적 공동코뮤니케에 가깝고,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개별적인 남북합의서 형태로 구체화할 때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선언은 형식도 조문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관여는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국희동의 절차보다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찬성 결의 형식이 맞다고 본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11

조회수8,743

'경찰국에 대한 오해

● `경찰국`에 대한 오해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Date 2022.06.29 by 황정근

일본 구속 제도

● 이틀 만에 검찰 송치?-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체포·구속제..

Date 2022.07.11 by 황정근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2022헌라2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Date 2022.07.13 by 황정근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

Date 2022.07.28 by 황정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

Date 2022.09.29 by 황정근

상응조치論

● 상응조치論 ㅡ북핵에 대한 정책 메시지나는 오래 전부터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 (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를 바탕에서부터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Date 2022.10.12 by 황정근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

Date 2022.10.25 by 황정근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염려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

Date 2022.11.23 by 황정근

확성기 대응론

●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

Date 2022.12.29 by 황정근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Date 2023.01.31 by 황정근

국가발전전략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Date 2023.02.04 by 황정근

소추위원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Date 2023.02.08 by 황정근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