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제정(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명칭 변경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청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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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제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제정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傳記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제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관광 보내주기 80% 예산지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실용외교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우주기본법(일본 2008)

우주사령부, 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이민청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인더스트리 4.0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인구청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제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제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주택도시부' 신설 

주택정책위원회 - 영국 

중부고속철도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 대한민국 115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제정

통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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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8-08

조회수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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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나    최근 여당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절벽에서 주저 없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애실수(懸崖撒手). <금강경오가해>의 야보(冶父)스님 송(頌)에 나오는 시 중 일부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히 장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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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유예 방안-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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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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