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제정(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명칭 변경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관광진흥위원회

관광청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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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제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제정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傳記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제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관광 보내주기 80% 예산지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실용외교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우주기본법(일본 2008)

우주사령부, 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이민청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인더스트리 4.0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인구청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제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제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주택도시부' 신설 

주택정책위원회 - 영국 

중부고속철도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 대한민국 115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제정

통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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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8-08

조회수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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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에 대한 오해

● `경찰국`에 대한 오해행정안전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경찰지원조직은, 현재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흡수하여 치안본부(치안국)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행법이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아래 ※ 참조)을 보조하는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권한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행안부 장관의..

Date 2022.06.29  by 황정근

일본 구속 제도

● 이틀 만에 검찰 송치?- 일본 경찰은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8일인데, 일본 경찰은 이틀 만인 10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일본 경찰은 48시간 ‘피의자 체포권’만 있고, ‘피의자 구속권’이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체포·구속제..

Date 2022.07.11  by 황정근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2022헌라2최종변론문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지위에 근거하여 고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중요한 헌법상 권한이 바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다수결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안건조정 및 조정안 의..

Date 2022.07.13  by 황정근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2022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찰청)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라는 직제를 둘 리가 없다.대한민국정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보좌할 보조기관이 부족하여 경찰국을 설..

Date 2022.07.28  by 황정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제1항).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2항).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 구속력이 있는가? 대통령이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면직)해야 하는..

Date 2022.09.29  by 황정근

상응조치論

● 상응조치論 ㅡ북핵에 대한 정책 메시지나는 오래 전부터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 (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해왔다.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를 바탕에서부터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Date 2022.10.12  by 황정근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일부 언론에서, NLL이 마치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해상군사분계선도 임의로 그은 것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북측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쌍방합의`로 수정되..

Date 2022.10.25  by 황정근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염려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

Date 2022.11.23  by 황정근

확성기 대응론

●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

Date 2022.12.29  by 황정근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Date 2023.01.31  by 황정근

국가발전전략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Date 2023.02.04  by 황정근

소추위원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Date 2023.02.08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