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이 선고되었던 원제용·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2023. 6. 21. 선고 2022노248 판결(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 주심 강지성 판사)
- 제1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