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사상 첫 제명의결
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기각(승소)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의정사상 첫 제명의결을 하였다.
제명된 정○○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취소소송(2023구합78286)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아12751)을 하였으나 지난 해 10월 4일 기각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소백은 서울시의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24년 1월 16일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6.자 2023루1430 결정(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주심 박영욱 고법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