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일무무죄 90만원 선고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허위사실공표) 및 벌금 90만원(호별방문)의 당선유효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국내 굴지의 H법무법인이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7. 3.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주심 조재헌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