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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치'라는 시대착오 - 이명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3169.html 

 

3년 지나 돌이켜보면 검찰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민망한 수준이다.

파견 검사 숫자는 이명박 정권 때보다 10명쯤 줄었다가 지난해 68명으로 늘어나 원위치됐다.

검사가 나가 있는 정부기관도 2013년 32곳에서 지난해 41곳이 됐다.

검사장은 55명에서 47명으로 줄었지만 검찰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0년 이래 동결된 검사 정원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50명 늘어난다.

특수부가 더 생기고, 금융·증권범죄 수사단이 독립했으며 방산비리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중수부의 후신(後身)인 검찰총장 직속 반부패 수사 TF가 '미니 중수부'라는 건 눈속임이다.

옛 중수부의 수사 지휘·지원 역할을 떼어 맡는 대검 반부패부까지 합치면 전보다 규모가 늘었다고 봐야 한다.
- 이명진, 조선일보 2016년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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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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