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비용을 줄이고 서로 신뢰하여 그 신뢰를 기반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료 주도의 권위주의와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 토론을 거친 정책결정과 집행,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비밀주의와 침묵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중심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라는 브랜다이스(Brandeis, Louis Dembitz) 미국 전 연방대법관의 말과 같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불신의 비용을 줄이고 발전하기 위해 실천해야할 첫걸음이다.
- 이인석 서울고법 고법판사(법률신문 2017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