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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 구성과 동성결혼 합헌 판결

- 보수(공화) : 존 로버츠(59, 대법원장), 새뮤얼 알리토(64), 클래런스 토마스(66), 안토닌 스칼리아(78), 안소니 케네디(78)

- 진보(민주) : 루스 린스버그(81, 여), 스티븐 브레이어(76), 소니아 소토마요르(60, 여), 앨리나 케이건(54, 여).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스윙 보터이다.


이번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5:4 합헌 판결'에서도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결혼 합헌(긴스버그, 브레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인) 편에 가담했다. 다수의견(법정의견)을 집필했다.


로버츠, 알리토, 토마스, 스칼리아 대법관 4인은 반대 편에 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의견은 이렇다.

"우리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다. 동성결혼이 좋은 방안인지 여부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법이 무엇인지(what the law is) 말할 권한을 갖는 것이지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what it should be)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을 비준하였던 이들은 법원에게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단지 판단'의 권한만을 부여하였다..... 다수의견의 결정은 의지에 찬 행위이지 법적인 판단이 아니다."


스칼리아의 반대의견은 더 재미있다.

"동성결혼에 관한 정책적 문제를 엄선되고 귀족적인 매우 비대표적인 9명의 패널들에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표 없이는 사회적 변화도 없다(no social transformation without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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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30

조회수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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