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449001&code=940100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의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여기 이 대심판정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그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국민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그리고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엄숙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 활동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심판정의 존엄과,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해야 하고, 특히 그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인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