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2801070130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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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구 공백은 일종의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선거구 효력 상실이라는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긴급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총선 아노미’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구 공백은 일종의 국가적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따라 ‘새 선거구’를 선포하는 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