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명이란 무엇인가
<知天命>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한다.왕재가 아닌 바에야 어찌 천명을 알 수 있겠는가?지천명이라는 것은 50이 되어 감히 천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이 결코 아닐 것이다.50살 쯤 되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고, 한 인간으로서는 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리라.지천명의 나이에는 이제 인생..
법률가가 바라본 ‘비핵화 조건’의 해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말하기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법률가로서 나의 관심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법률용어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이렇다.“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억원짜리 스포츠카가 업무용?
출근하여 신문을 읽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몇 자 적습니다.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인소유 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도 고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작년에 아우디 고성능 스포츠카 R8 2억 4,90..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는 반한(反韓) 인사 무로타니 가츠미의 문고판 <THIS IS KOREA>(산케이신문출판)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원인(遠因)과 이를 기화로 분출한 한국의 사회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장관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동시적 조치”?> 김정은이 중국 가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방안을 밝혔습니다.김정은이 요구할 조치 리스트는, 불가침선언이나 4NO선언(북한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안한다는 약속),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완화,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미군철수 등등이 있겠군요.우리가 요구할 단계적 조치..
서울지하철 타기
<서울지하철 타기> 2004년 변호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에쿠스 뒷자리에 타고 다니다가 2015년 두 번째 에쿠스를 처분하고 지하철 3호선의 도곡역-경복궁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6-7천보 정도 되니 그나마 생활운동의 효과도 있다.세계최대의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2016년 전 세계 국..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미국 320조, 영국 50조, 독일 28조, 프랑스 22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우리나라의 유사법률직종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등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요즘 세대 변호사들은 영어를 잘 하므로 특히 해외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무능한 적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독립전쟁 때의 얘기다.헨리 리가 대륙군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미국 초대 대통령)에게 영국군 헨리 클린턴 사령관 납치 작전을 건의했다.당시 클린턴 장군은 뉴욕 브로드웨이 저택에 본부를 두고 매일 오후 정자에서 낮잠을 잤다....헨리 리의 작전계획은 허드슨 강의 썰물 때 병사 몇 명을 보내 클린턴을 생포하자는 아이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가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의 비준심의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이 요구되는 남북합의서인가?아니면 남북영수 간의 정치적 선언인 그냥 공동코뮤니케인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반적인 남북합의서는,회담대표나 특별사절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비준, 공포 등의...순서로 진행되는데,이번 판문점선언은 이를 국무회의 ..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
기획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능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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