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의 재발견 30여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롤링’과 ‘피칭’이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롤링), 앞뒤로도 흔들린다(피칭). 지금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맞이하여 표류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산다. 나는 다행히 대한민국호의 복원력과 회복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책실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 ... 정부조직법에 청와대 정책실은 없다.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에 의해 설치된 비서실 직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정책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의 부하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
●판문점선언 3.③ 영어번역이 말썽인 이유
●판문점선언 3.③ 영어번역이 말썽인 이유-한글본이 애매모호한 비문(非文)이기 때문이다 ...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까?남과 북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까? (1)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3-4자 회담 3개를 모두 적극 추진한다는 것인지, (2)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하고(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그 후에 나머지 평화협정 전환, 3-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 현장검증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 현장검증 사진- 이런 것을 왜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가?헌법재판소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해결하고 있다.나는 변호사로서, ...헌재 2010라2 사건에서, 헌재가 해상경계 분쟁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그러나 역부족이었다.당시 내 주장은 단 1표를 얻었다(이진성 재판관님).헌재 201..
●한국상사정책연구원
●`한국상사정책연구원` 법무부 산하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법원 산하에는 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소 산하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있다.... 상법ㆍ기업법ㆍ회사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가칭 `한국상사정책연구원`을 법무부 산하에 시급히 창설해야 한다.특히 구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이 2009년 상법으로 넘어온 이후 상장회사 관련 정책을 다루는 ..
●북한은 NLL을 인정했나?
●북한은 NLL을 인정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때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고,합참은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해석의 문제다.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 및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이른바 1·2·3안을 도입하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이른바 1·2·3안을 도입하자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자.1988년에도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관한 선거법 협상을 했다....당시 여·야는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해 이른바 1·2·3안에 잠정 합의했다. 농촌은 1명, 중소도시는 2명, 대도시는 3명을 선출하는 방안이다.그러나 합의안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수용 거부로 인해 파기되었다. 그 후 여당 ..
●실사구시 리더십
●실사구시 리더십 이미숙 논설위원의 칼럼에 따르면, 2020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대격변시대의 리더십 (Leadership in Turbulent Times)>이라는 책이 최근 인기라고 한다. 저자는 유명한 여성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 2007년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북스에서 번역되어 나온 <권력의 조건(Team of Rivals)>을 쓴 바로 그 분이다.이 책은 영화 <링컨>의 원작이다.나..
● 送2018, 迎2019 - 2018년 12월 31 세모에 쓰다
● 送2018, 迎2019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2018년 무술년,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19년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2019년 기해(己亥)년, 황금돼지띠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새해 복 듬뿍 받으시길 빕니다.근하신년(謹賀新年) 행복도약(幸福跳躍)!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 현재 지금 여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가-이제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개정하자 토지·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그러니 정부가 조세부담의 공평,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더 징수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 된다....이것이 과연 조세..
● 고향세 -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 고향세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이른바 고향세는 수도권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또는 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일본은 2008년에 이미 도입했다.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출신 홍재형 국회의..
● 낙태죄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
● 낙태죄-‘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는 소식이다.2012년에는 재판관 4 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불과 7년 후인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이 대립한다.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
글쓰기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Copyright (c) 2015 lawyerhwang.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