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웅 ‘소 카토’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군중은 카토가 지치지 않고 쉴 새 없이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카토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에 나왔고, 누구보다 늦게 일터를 떠났다. 뿐만 아니라 민회나 원로원 회의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빚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혹은 넘치는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민중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로마 시민들은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상(像)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플루타르코스는 ‘오직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하는 자는 도시와 함께 몰락한다.’고 설파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빚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혹은 넘치는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민중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료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세금 내는 국민을 위해 불침번을 제대로 서주어야 한다.
전에 기재부가 추경에 반대하자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압박하고 기재부가 결국 굴복한 예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퍼주기 주장을 펼칠 때 그래도 국민들이 <불가능해.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2023년 2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