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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춘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주심 이기택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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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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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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