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및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판결(주심 고영한 대법관).
-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재판장 호제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26. 선고 2016고합133, 144 판결(재판장 최호식)
알립니다
제목
박재호 국회의원 선거법사건 대법원 당선유효형 확정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15
조회수8,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