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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입법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 함성득

이제 미래 대통령의 성공은 자신의 국정 목표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입법화'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 법률화만 되면 제도화된 정부 체제가 이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 정도는 따라준다. 그만큼 국정운영에서 정책 집행, 즉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의 중요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약해진 만큼 정책 관련 입법화 능력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대통령의 입법화 능력은 타협과 협상에 기초하여 원만한 여야관계를 형성해내는 '대통령의 정치력'을 의미한다.


- 함성득,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섭앤섭, 2017.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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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7-03-28

조회수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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