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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78&py=345&sx=678&sy=345&p=UoSenlp0JywssjGuOFKsssssskC-438301&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B5paqeLu2OeattspbeKf1A%3D%3D&time=1585795413710&bt=14&a=nws*j.tit&r=1&i=88000112_000000000000000003344067&g=079.0003344067&u=https%3A%2F%2Fwww.nocutnews.co.kr%2Fnews%2F5320303 

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일단 발령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회 사후 승인을 받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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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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