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 안에 있는 소송관계자 중에서 사실관계와 가장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체진실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법관이 자신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짜놓은 논리에 빠지면 당사자들 앞에 오판이 생깁니다.재판관은 자신이 가장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겸손함을 견지하고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경청해야 그나마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관의 덕목 중 첫째는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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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7-07-17
조회수8,626
[검‧경 수사권 조정, 군사법원법에 해답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군사법원법에 해답이 있다] 1961년 군사혁명 당시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군인 숫자가 민간인 유학경험자 수보다 많았다. 박정희-김종필-전두환-노태우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한 군인들이었다. 김종필 회고록을 보면 625전쟁 중임에도 미국 유학을 떠났고, 1950년대 미국의 번영을 직접 목격하고 대한민국을 그런 선진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다짐..
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
[제헌절 단상 - 70주년 제헌절부터는 <헌법의 날>로!]심관이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지방재판소를 업무차(=국민 세금으로 놀러간 것이 아님) 방문한 것은 1997년 5월, 딱 20년 전이다. 그 때 보니 일본은 마침 헌법시행 5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기획 행사가 있었다. 총리부(總理府) 주관으로 도쿄 도심의 황궁 옆 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7년 5월 1일부터 보름 동안 `..
법관의 제일 덕목, 겸손
법정 안에 있는 소송관계자 중에서 사실관계와 가장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체진실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법관이 자신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짜놓은 논리에 빠지면 당사자들 앞에 오판이 생깁니다.재판관은 자신이 가장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겸손함을 견지하고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경청해야 그나마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
북핵 해법은 '부저추신(釜底抽薪)'
부저추신(釜底抽薪)ㅡ 내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하도 답답하여, `북핵 무력화 방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북 핵과 미사일을 虛로 만드는 무력화 비밀병기(방책)를 찾아야 하는데, `압박과 제재 및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것이 수사학으로는 그럴싸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사실은 허망합니다.성균관대 유필화 교수님의 <승자의 공부>를 읽으면서 힌트를 ..
'책임총리' 운용 방안 - 2016년 10월 29일
`책임총리` 운용방안 □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二重的 信任에 기초한 ‘새로운 총리’觀 1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각부를 統轄 : - 현재의 정국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권한분점 필수 2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북핵에 대한 상응조치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진 분들에게 묻습니다.북핵에 대해 그것에 딱 맞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대통령님,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이 시기에 비상한 대책, 북핵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일..
국회위원 300명, 로마 원로원 의원 300명
`새 국회가 일할 4년은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다. 300명 선량들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Leonidas)가 이끌던 전사들처럼 테르모필레(Thermopylae) 협곡에서 순직할 각오로 일해 주길 기대한다.` -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동아일보 2016년 5월 7일자 칼럼). 레오니다스의 전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와 같은 300명이라는 것이다. 고대 로마 원로원 의원도 300명..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nbs..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
변호인에게 형사판결문을 안 보내주는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
분노보다는 냉철
`대통령님, 분노하고 화를 너무 세게 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하필 당신이 대통령직에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화를 풀고 냉철하게 주위분과 전문가들 의견에 귀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맡고 ..
집사광익(集思廣益)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말이 병신년 새해에 어울립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고,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낫습니다.공병호 박사의 최근 책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봅니다.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오는 기회`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제가 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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