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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항소심 벌금 90만원

D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08 판결(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주심 정주현 판사).

-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813)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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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4

조회수11,02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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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되었습..	관리자	2020.03.31	11,239
39	D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항소심 벌금 90만원	관리자	2020.06.04	11,022
38	화천 산천어 축제 동물보호법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관리자	2020.06.04	10,879
37	에세이집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319면, 황정근)가 출..	관리자	2020.06.04	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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