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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위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

●오○○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벌금 70만원 당선유효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1773 판결(재판장 오창섭).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82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50쪽 짜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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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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