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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 법률신문 2017년 9월 25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319&kind=AA01

 

■황정근(56·15기) 변호사
많은 변호사와 국민들은 심리불속행 등 상고제도에 불만이 많은데, 대법원장께서 개선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을 언급하셨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고제도 개혁이 이뤄져야하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대법원장은 일선에서 재판 연구를 주로 해오신 분으로, 판사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재판제도 개선의 적임자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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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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