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6070401070321079001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도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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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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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05
조회수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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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6070401070321079001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도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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