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조지 오웰)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줄 것이다.’(앨빈 토플러) ‘역사란 과거의 정치이며 정치란 현재의 역사다.’(존 로버트 실리)

로마의 신 야누스(Janus)는 얼굴이 두 개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안 좋은 느낌을 주지만, 그것이 동시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1월의 영어 January의 어원이 야누스인 이유도 새해 첫 날이야말로 바로 과거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야누스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지 위에 발을 든든하게 딛고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두 얼굴을 가져야 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다 그렇다.

여기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말이다.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든 놀라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막연하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방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더 멀리 계획하면 할수록 미래는 달라진다.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우리 세대가 해야 한다.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한 실수를 반추해보고 잊을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취할 것은 교훈으로 삼는 일이다. 더 크게는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역사의 교훈을 현재에 되살리는 일이다.

지금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선례는 대개는 과거 역사 속에 이미 있다. 현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역사 속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역사에 관한 책은 법조계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판례집이다. 판례 검토 없이 변론과 판결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 독일인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흔히 비스마르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다정치지도자의 역사인식은 그만큼 중요하다.

평전이야말로 가장 잘 정리된 판례집이다. 오인환 전 공보처장관의 평전 김영삼 재평가는 김영삼 대통령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44년 동안그를 중심에 두고파란만장한 현대정치사를 정리했다그 당시 다른 인물에 대한 평전이나 회고록을 비교 분석했고아직 공간되지 않은 관계자 수백 명의 생생한 인터뷰 녹취록을 참고했다해박한 언론인의 객관적 시각을 잘 유지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그 당시 역사를 마치 소설처럼 묘사했다. 600여 쪽이지만 금방 읽히는 역작이다에피소드 하나. YSDJ 대신에 당권을 맡은 신민당 이민우 총재가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밝히는 등으로 말을 안 듣자 그냥 일제히 탈당을 해서 통일민주당을 만드는 돌파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싫든 좋든 정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정치는 바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이유다. 이 시대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 말이다. 정치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과거를 직시(直視)함으로써만 미래를 투시(透視)할 수 있다.’(김종필 증언록 1266) 대통령 소속으로 역사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역사자문위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좋겠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8-07

조회수5,8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Date 2018.08.14  by 황정근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ㅡ"~습니까?"로 고치자 ... 문 :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요.답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왜 묻는 사람(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은 약간 하대하고,피의자나 피고인은 왜 극존칭의 공손체로 대답해야 하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질문도 "~몰랐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Date 2018.08.08  by 황정근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

Date 2018.08.08  by 황정근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

Date 2018.07.25  by 황정근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

Date 2018.07.24  by 황정근

3,000만원이 ‘소액’인가?

● 3,000만원이 ‘소액’인가?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낙향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여수시법원 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법조인의 일자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견제도 있지만,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1973년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을 간이하게 처리..

Date 2018.07.19  by 황정근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

Date 2018.07.06  by 황정근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Date 2018.07.06  by 황정근

기획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능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

Date 2018.07.03  by 황정근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

Date 2018.05.1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