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1031056851004&did=1195m
2015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천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천823명의 10.6％였다.
10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천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천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05년 26.2％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를 기록해 20％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9.3％로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