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7620&kind=BA10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다. 에곤 바는 슈미트의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를 도와 동분서주하면서 통일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동방정책과 긴장완화정책으로 동서독 화해의 문...more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었다. 당연히 후배로 생각하고 바로 말을 놓았는데, 아뿔싸 알고 보니 나보다 선배였다. 이장이 동네 아이들 출생신고를 함께 모아서 하는 바람에 출생신고가 2년이나 늦게 되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떤 친구는 태어날 무렵 형이 죽었는데, 부친이 머리를 써서 형의 사망신고와 그 친구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생략...more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허위사실과 사실왜곡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035 구치소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한다. 필자가 변론한 사건 중에도 아쉽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종종 있다. 여기서 아쉽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상무대우, 상무보, 상무가 있는 K회사에서 ‘상무대우’까지 거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공보에 ‘전 K회사 상무’라고 게재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허위사실공표죄...more

식교절유(息交絶遊)

식교절유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508 지난 설 연휴 때다. 팔순을 넘은 아버님이 쉰 중반이 된 아들에게 팬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한 자 한 자 받아쓰니 ‘식교절유(息交絶遊)’다. 교제를 그치고 유희를 끊는다는 말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첫머리에 나온다. 아버님이 필자에게 내린 경고성 사자성어다. 금연에는 성공했으니, 올해부터는 제발 절주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과음은 결국 교유에서 비롯되니, 교유를 끊어야 절주가 된...more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변호사 황정근   지난 11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시한인 11월 13일을 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more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황정근 변호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89920여년 전 형사단독 때다. 조폭이 야간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기소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지만, 당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 흉기휴대 상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다. 첫째 의문은,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과연 승용차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였다. 힘센 장사가 승용차를 들어서 던지거나 확 밀어 상해...more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http://bit.ly/1sDID5T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렇다고 1981년부터 90년까지 시행했으나 실패한 ‘상고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 모든 고등법원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아 있는 방안은 세 가지 ...more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을 ...more

꼬리 잘린 악어

꼬리 잘린 악어황정근 변호사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올라타서 악어 위턱을 뒤에서 물고 늘어진다. 수달은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악어의 꼬리를 뜯어먹는다. 악어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주고 만다. 악어가 아파서 움직이면 수달은 다시 악어 등에 올라타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수달은 다시 내려와 악어 꼬리를 마저 잘라먹는...more

'소백신도시'라 부르자

올 여름 휴가는 예천에서 보냈다.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이 사는 고향집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인 호명면 오천리에 있다. 집의 거실에서 바라보면 멀리 신도시의 주산인 검무산이 보인다. 40여 년 전 까까머리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을 때만 해도 고향 예천이 경상북도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신청사 건설 역사(役事)의 현장에도 가보았다. 청와대보다 더 웅장한 청기와지붕의 청사를 보면서 그 위용에 놀랐다. 가히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청사는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호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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