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more

증인의 변호인

증인의 변호인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실제로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증인신문 때 증인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증인신문에 참여·동석하겠다고 신청하였다. 피해자가 아닌...more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는 여당이 1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more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more

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쪽 변론을 맡은 것이다.변호사는 어느 한쪽 대리인이 되면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more

선거란 무엇인가

●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민통합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다른 한편, 선거는 정치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분골쇄신 일...more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more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은 왜 안 되나?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은 왜 안 되나?- 조세심판원의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를 참고하시라.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현재 이 검토보고서는 대외비로 취급되고, ‘관계 서류’ 또는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다.그런데 국...more

[칼럼] 군 사법개혁의 방향

군 사법개혁의 방향변호사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필자가 법무관이 되어 배치받은 곳은 함대 보통군법회의였다. 1988년에 이름이 보통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청사 안에는 영창(營倉)도 함께 있었다. 전역 때는 해군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 1994년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없어졌다.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은 물론이고,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영창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대적 요청이 있으면 제도도 변해야 한다. 군 사법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는 장병의 인...more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공화(共和)의 재발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30여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롤링’과 ‘피칭’이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롤링), 앞뒤로도 흔들린다(피칭). 지금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맞이하여 표류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산다. 나는 다행히 대한민국호의 복원력과 회복탄력성을 신뢰할 근거는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누란의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그 원칙과 기본은 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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