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부와 국방부의 문민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정부 수립 이래 ...more

비(非)법조인도 ‘최고법관’으로 영입하자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類例)가 없는 성공과 기적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규제개혁의 천연(遷延),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의 장애물 앞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요소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갈등’ 문제이다. 사회갈등지수 세계 2위다. 사회갈등지수를 OECD 평균 정도로 개선하면 GDP가 20%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격렬한 쟁점을 동반하는 갈등과 이해 대립은 대화와 타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첨예하게 대...more

은풍골 이름찾기

은풍골 이름 찾기변호사 황정근   지난 달 26일, 어릴 적 뛰놀던 은풍초등학교 교정에 있었다. 은풍초등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하리면 지역 어르신들과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상경했다. 하리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이 더욱 반갑다. 하리면 곳곳에는 ‘은풍골 이름 찾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제노)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개칭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내가 하리면 송월리에서 태어나서 1967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more

‘경북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지난 8일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more

돈은 묶고, 입은 풀고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주주의’ 등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167위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우수하고 근면한 국민이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잘 활용하였고, 게다가 운까지 좋았다. ‘혼(魂), 운(運), 진인사대천명’의 결과다.(송병락, 「전략의 신」)건물이 높...more

'전국예천군민연합회'를 만들자

‘전국예천군민연합회’를 만들자   변호사 황정근(재경예천군민회 감사)   예천군은 주민등록인구가 4만 5,0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6만명의 웅군이었다. 이웃 영주, 문경, 안동에 뒤지지 않았다. 예천은 지금도 가족관계등록인구(옛 호적인구)가 27만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천 출신 출향인은 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차차 형성되면 예천은 이제 종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새로워져 과거 웅군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more

예천 '성희역사문화문고'

하늘이 내린 삼문복지(三文福地) 예천은 양반과 선비의 고을이다. 선비는 요즘 말로 하면 멸사봉공의 완성된 인격체다. 아름다운 예천 역사 속의 빼어난 선비를 발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소개하여 자랑거리로 삼게 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난 5월 재경 출향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희역사문화문고 발간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작은 출발이지만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예천 출신 역사 속 인물을 발굴하여 100여 페이지의 문고판 평전을 ...mor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황정근 변호사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어느 정치인의 원내대표직 사퇴의 변 치고는 놀랍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저 왕조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게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의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체다. 사실 민주공화국, 특히 그 중 공화가 무슨 말인지는 법학도가 된 지 35년이 넘도록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화라는 말은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에...more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황정근 변호사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판사생활 동안 위헌제청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6년 후에 위 결정은 6 대 3 위헌 결정으로 폐기되었다(2009헌바2). 이렇게 위헌 여부는 그 예측이 참으로 어렵고 변화무쌍하다. 행정...more

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

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변호사 황정근   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갔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신문하는 것이 아닌가? 투서를 한 줄 한 줄 인용하면서 신문을 하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투서의 내용이 궁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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