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대판 '징비록'을 다시 써야 하나

학창시절 역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암기해야 했다. 그때 외운 것 중에 ‘조선 건국 1392년, 임진왜란 1592년’이 있다. 20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역성혁명과 임진왜란은 격동의 시기였기에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다루어졌다. 올해의 대하드라마 ‘정도전’, 2004년의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에 이어, 영화 ‘명량’은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다. 김훈의 『칼의 노래』와 김탁환의 『불멸』에도 열광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나 나라를 구한 사람을 조명함으로써 이 시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에 대...more

국정운영 성공의 비책

많이 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니 만기친람이니 하는 말이 아직도 회자된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국가경영의 비책은 무엇일까. 헌법의 ‘공화’(共和, republic)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여기서 공화란 무슨 뜻일까. 학창 시절부터 늘 궁금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과 공화국을 합친 말이다. 교과서에는 공화국이란 비(非)군주국을 말한다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 소극적 의미만 있을까. 필자의 세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민주공화당이...more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ans)를 감시(guard)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나를 대신해서 일해 줄 사람을 뽑는 일, 지금까지 한 일을 평가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당장 투표율이 걱...more

클라이언트는 신이 주신 선물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클라이언트는 광고업계에서 광고주를 말하고, 사회복지, 심리요법 분야에서는 도움을 청해 상담이나 치료를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를 공급하는 서버의 반대개념으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클라이언트(client, 의뢰인)와 패트런(patron, 후원자)의 어원은 라틴어 클리엔테스(clientes)와 파트로네스다.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는 로마 건국 당시부터 있었다. 기원전 753년 로마를 건국한 초대 왕 로물루스는 100명의 귀족 가부...more

법무부와 국방부의 문민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각부는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정부조직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을 알 수 없다.정부 수립 이래 ...more

비(非)법조인도 ‘최고법관’으로 영입하자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類例)가 없는 성공과 기적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규제개혁의 천연(遷延),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의 장애물 앞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요소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갈등’ 문제이다. 사회갈등지수 세계 2위다. 사회갈등지수를 OECD 평균 정도로 개선하면 GDP가 20%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격렬한 쟁점을 동반하는 갈등과 이해 대립은 대화와 타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첨예하게 대...more

은풍골 이름찾기

은풍골 이름 찾기변호사 황정근   지난 달 26일, 어릴 적 뛰놀던 은풍초등학교 교정에 있었다. 은풍초등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하리면 지역 어르신들과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상경했다. 하리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이 더욱 반갑다. 하리면 곳곳에는 ‘은풍골 이름 찾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제노)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개칭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내가 하리면 송월리에서 태어나서 1967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more

‘경북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지난 8일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more

돈은 묶고, 입은 풀고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주주의’ 등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167위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우수하고 근면한 국민이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워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잘 활용하였고, 게다가 운까지 좋았다. ‘혼(魂), 운(運), 진인사대천명’의 결과다.(송병락, 「전략의 신」)건물이 높...more

'전국예천군민연합회'를 만들자

‘전국예천군민연합회’를 만들자   변호사 황정근(재경예천군민회 감사)   예천군은 주민등록인구가 4만 5,0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6만명의 웅군이었다. 이웃 영주, 문경, 안동에 뒤지지 않았다. 예천은 지금도 가족관계등록인구(옛 호적인구)가 27만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천 출신 출향인은 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차차 형성되면 예천은 이제 종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새로워져 과거 웅군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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