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소판결을,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 부분은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제1-3형사부=손병원 정성욱 고법판사)
제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합54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월), 법무법인 소백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