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및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주심 민유숙 대법관.
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월,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합54 판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소를,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 부분은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
법무법인 소백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