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15. 선고 2020고합 85 판결. 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당선유무효 여부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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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 제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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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1-16
조회수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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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15. 선고 2020고합 85 판결. 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당선유무효 여부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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