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업협동조합 지○○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500만원).
-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7179 판결(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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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OO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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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7-20
조회수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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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업협동조합 지○○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500만원).
-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7179 판결(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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