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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타 법무법인에서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1.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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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2

조회수10,37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2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관리자	2019.08.22	10,372
51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유예	관리자	2019.08.28	10,607
50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80만원	관리자	2019.08.28	10,429
49	도○○ 특임대사 해임 취소 소청 사건에서 정직3월로..	관리자	2019.09.20	10,305
48	오○○ 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	관리자	2019.10.04	10,979
47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관리자	2019.11.28	11,112
46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유예 확정	관리자	2019.11.28	10,256
45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당선유효형 확..	관리자	2019.11.28	11,763
44	● 送2019, 迎2020	황정근	2020.01.06	11,842
43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당선유효형 확..	관리자	2020.01.09	1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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