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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 김상환 대법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348&sx=660&sy=348&p=UO8Xvlp0J14ss7sJhx8ssssstgN-217766&q=%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D%99%94%EC%B2%9C%EA%B5%B0%EC%88%98&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9FWNe0mzl86f%2BEiBon0H7w%3D%3D&time=1574907411450&a=nws*f.tit&r=1&i=880005F6_000000000000000000490855&g=5105.0000490855&u=http%3A%2F%2Fwww.kado.net%2F%3Fmod%3Dnews%26act%3DarticleView%26idxno%3D99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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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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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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