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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당선유효형 확정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902 판결(주심: 민유숙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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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8

조회수11,76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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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유예	관리자	2019.08.28	10,607
50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80만원	관리자	2019.08.28	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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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오○○ 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	관리자	2019.10.04	10,980
47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관리자	2019.11.28	11,114
46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유예 확정	관리자	2019.11.28	10,256
45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당선유효형 확..	관리자	2019.11.28	11,764
44	● 送2019, 迎2020	황정근	2020.01.06	11,842
43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당선유효형 확..	관리자	2020.01.09	1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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