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검찰은 경찰 수사 지휘는 물론 직접 수사권, 독점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권력을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법 집행을 견제 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없었다.
특히 검찰 수사가 그들 자신과 친인척을 향할 때는 너무 관대했고,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는 지나치게 가혹했다.
- 오종석 부국장(국민일보 2016년 7월 26일자)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8-12
조회수10,488
황정근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Copyright (c) 2015 lawyerhwang.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