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첫 수십 년 동안 법원은 힘의 실체를 몰랐다.
법원을 구성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근로자에게 단체로 조직하고 교섭하는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제정된 법을 폐기했다.
카터 대 카터석탄회사 Carter Coal Company(1936년) 사건에서 다수의 대법관들은 집단 교섭이 “개인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헌법 수정안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보호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근로자는 집단 교섭권이 없으므로 고용 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없었다.
직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경제 규칙을 지배하는 대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다.
법원은 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획득하려고 함께 단결할 수 있는 권리보다 ‘개인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우위에 두고, 힘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했다.
카터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면에 숨은 이념은 살아남았다.
- 로버트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라>, 3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