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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케이블카로 높은 산 꼭데기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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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4-25

조회수8,512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31 by 황정근

최고행복책임자

CEO, CFO, CTO는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아직 CHO ‘최고행복책임자’(Chief Happiness Officer)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CEO 월트 프리즈는 스스로를 ‘최고행복책임자’(Chief Euphoria Offic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부심인가? 이 말이 단순한 형용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행복이란 ..

Date 2015.09.01 by 황정근

통합 입법절차법 제정과 입법영향평가 강화 방안

□ 국가작용에서 입법작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절차에서부터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 □ 정부법률안과 의원법률안을 망라하여 가칭 ‘(통합)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 - 법률안 입안과 제출, 법률안의 심의·의결, 법률안 재의요구·공포 등 입법의 전 과정 전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 정부법률안의 입안 및 ..

Date 2015.09.01 by 황정근

"이 남자, 황정근" - 아내 김용희

이 남자, 황. 정. 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무서운 남자거든요한 번 한다고 작정하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곰처럼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뚝심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따뜻한 남자거든요얼핏 차가운 줄 알고 방심하다가인간적 온기에 녹아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참 멋있는 남자거든요곤색 양복에 단정한 와이샤츠 ..

Date 2015.09.11 by 관리자

공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 = 1. 항공물류단지 조성2. 항공기 정비창 조성3. 국제선 유치 지방공항은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고용창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공항에 중국인 관광객 150명을 태운 항공기가 매일 한 편 취항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374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500..

Date 2015.09.15 by 황정근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오늘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칼럼을 보니, 유엔 세계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2013년에는 10점 만점에 6.27점으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 41위였다가 2015년에는 5.98점 47위로 떨어졌고, 갤럽의 웰빌지수에서도 2013년 75위였다가 2014년 117위로 추락했다는 불행한 소식입니다..경제가 성장하여 잘 산다는 것과 국민이 행복한 것은 다른..

Date 2015.12.14 by 황정근

국방부와 법무부, 무엇이 문제인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

Date 2015.12.16 by 황정근

집사광익(集思廣益)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말이 병신년 새해에 어울립니다.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고,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낫습니다.공병호 박사의 최근 책 `3년 후 한국은 없다`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봅니다.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바람을 타고오는 기회`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제가 쓴 새..

Date 2016.02.11 by 황정근

분노보다는 냉철

`대통령님, 분노하고 화를 너무 세게 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하필 당신이 대통령직에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소서.화를 풀고 냉철하게 주위분과 전문가들 의견에 귀기울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소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잘 설계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 맡고 ..

Date 2016.02.17 by 황정근

변호인에게 형사판결문을 안 보내주는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형사소송..

Date 2016.04.13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

Date 2016.04.14 by 황정근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케이블카에 대한 발상의 전환 -스위스 2,470대 vs 대한민국 115대.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8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 뉴스를 보면서 `창조적인 역발상`과 `건설적 파괴`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국토의 70%가 넘는 울창한 산을 가진 우리나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케이블카 설치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nbs..

Date 2016.04.25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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