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천 '성희역사문화문고'

하늘이 내린 삼문복지(三文福地) 예천은 양반과 선비의 고을이다. 선비는 요즘 말로 하면 멸사봉공의 완성된 인격체다. 아름다운 예천 역사 속의 빼어난 선비를 발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소개하여 자랑거리로 삼게 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난 5월 재경 출향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희역사문화문고 발간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작은 출발이지만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예천 출신 역사 속 인물을 발굴하여 100여 페이지의 문고판 평전을 ...mor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황정근 변호사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어느 정치인의 원내대표직 사퇴의 변 치고는 놀랍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저 왕조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게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의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체다. 사실 민주공화국, 특히 그 중 공화가 무슨 말인지는 법학도가 된 지 35년이 넘도록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화라는 말은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에...more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황정근 변호사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판사생활 동안 위헌제청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6년 후에 위 결정은 6 대 3 위헌 결정으로 폐기되었다(2009헌바2). 이렇게 위헌 여부는 그 예측이 참으로 어렵고 변화무쌍하다. 행정...more

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

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변호사 황정근   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갔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신문하는 것이 아닌가? 투서를 한 줄 한 줄 인용하면서 신문을 하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투서의 내용이 궁금...more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